비거주 1주택 실거주유예∙∙∙전월세 시장 흔들린다
지난 5월 12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했어요. 매수 길은 열렸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함께 나오는데요. 매물 27% 감소, 외곽 전셋값 1.4배 가속까지 차분히 정리해드릴게요
서울에서 경기로 옮겨간 1만 1,614명(2026.2~4, +46.5%). 다주택자 양도세·서울 전세난·15억 대출 키맞추기가 만든 풍선효과로 남양주·광명·구리·용인 수지 등 8개 도시 매수가 늘고, 같은 5억이면 서울 84㎡ 전세 대신 경기 59㎡ 자가 갈아타기가 가능해진 흐름입니다.
지난 5월 12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했어요. 매수 길은 열렸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함께 나오는데요. 매물 27% 감소, 외곽 전셋값 1.4배 가속까지 차분히 정리해드릴게요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에 이어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얼마나 가졌나'보다 '얼마나 살았나'로 바뀌는 부동산 세제 흐름과 7월 세법 개정안 핵심, 임차시장 영향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 기본세율 6~45%에 가산세율이 더해져 양도세 최고 82.5%까지 오릅니다. 강남 정체-외곽 상승 분화, 가족 증여 5년 만에 최대, 매물 잠김 시작 등 서울 부동산 시장 4가지 신호와 7월 세제 개편 변수까지 정리합니다.
지방 미분양 2만 5,000호, 전체의 87%가 비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여야 의원 19명이 '주거혁신 포럼'을 출범했다. 집값 하락 시 되팔 수 있는 환매보증제와 리츠 연계 임대 전환 등 지역 맞춤형 금융·세제 대안이 제시됐다.
정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주택 환매보증제’를 추진한다. 수분양자는 2~3년 보유 후 집값 하락 시 분양가로 리츠에 되팔 수 있어 손실 부담을 낮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