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지방 미분양, '환매보증제'로 뚫는다・・・주거혁신 포럼 출범"

서울 집값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지방에서는 다 지어놓은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쌓여가고 있다. 한국 주택시장이 수도권 과열과 지방 수요 붕괴라는 두 개의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 19명이 뭉쳐 해법 찾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거혁신 포럼'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민주당 문진석·이언주 의원, 국민의힘 김정재·이헌승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이 대거 참석해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초당적 관심을 보여줬다.

포럼 의장을 맡은 안 의원은 기조 발언에서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지표의 역설'이라 진단했다.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10~12배로 뉴욕, 런던 등 글로벌 대도시를 웃돌고 있지만, 지방은 사정이 정반대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만 9,000호 중 87%에 해당하는 2만 5,000호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안 의원은 "이를 방치하면 지역 경제 전반의 연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 대안으로 주목받은 것은 '환매보증제'다. 지방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집값이 하락할 경우 되팔 수 있는 환매청구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집값이 떨어지면 손해를 본다"는 불안을 덜어 지방 주택 수요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환매된 주택은 프로젝트 리츠(REITs)가 매입해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결합해, 빈 집이 방치되지 않고 주거 자원으로 순환되도록 설계했다.

안 의원은 "중앙 정부의 일괄적인 규제나 지원에서 벗어나, 금융 정책과 연계된 유연한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만 미분양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발표도 이어졌다. 이현석 건국대 교수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양극화 실태를 수치로 진단했고,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본부장은 지방 현실에 맞는 차별화된 주택 세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진 한국디벨로퍼협회 실장은 프로젝트 리츠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공급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그동안 정부의 주택 정책은 수도권 집값 안정에 무게를 둬왔다. 규제를 조이면 지방까지 함께 위축되고, 풀면 수도권만 과열되는 일이 반복됐다. 이번 포럼은 수도권과 지방을 같은 잣대로 다루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역별 사정에 맞는 금융·세제 처방을 마련하자는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 의원은 "오늘 출범한 포럼은 지역 여건을 외면한 기존 정책의 틀을 깨는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