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
8월3일에 발표된 세제개편안 살펴 보셨나요?
정말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생기는데요,
헷지했지가 하나씩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이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일원화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같은 가액의 주택이어도 실제 세금 부담은 각각 달라집니다.
같은 1주택자끼리도 기본공제 상한이 5억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율을 하나로 통일했는데 왜 개인의 부담은 갈라지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기사 원문 [https://www.yna.co.kr/view/AKR20260802052000002 ]
🏛️ 세율표에서 '주택 수' 기준이 사라집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변경됩니다.
지금은 같은 과세표준 구간이어도 몇 채를 보유했는지에 따라 세율이 갈립니다.
12억에서 25억 구간이 대표적입니다.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에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8년부터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2.0%적용 예정입니다.
다만 세율이 같아졌다고 해서 개인이 실제 내는 종부세 부담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 세율은 하나로, 기본공제는 둘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공시가격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입니다.
많이 빼줄수록 세금은 줄어듭니다.
가본공제는 거주자, 비거주자로 기준이 나뉩니다.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상한액은 거주자 14억까지,
비거주자는 9억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같은 값의 집인데 실거주 여부로 최대 5억이 갈릴 수 있습니다.
세율과 공제가 정해져도 최종세액은 과세 표준에서 결정됩니다.
💸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도 함께 오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세율이 같아도 과세표준이 커지면 종부세는 늘어납니다.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7년에 70%로 오를 예정입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가는 2028년 80%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없다면…?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아래 기준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 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 종부세 100만원 초과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요건을 갖추면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소득 요건이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됐습니다.
부담이 커지는 만큼 유예 문턱은 낮춘 것입니다.
🔭 적용 시점과 입법 일정
이번 개편안은 한 번에 시행되지 않습니다.
2027년부터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보유세 상한 적용이 적용되고
2028년부터 주택 수 구분 폐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세제 기준이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옮겨갔다는 점입니다.
보유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내 집의 가액과 적용 시점을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나온 것은 정부안입니다.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잠깐, 용어 정리
기본공제 공시가격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 이하이면 과세표준이 생기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세율이 같아도 이 금액이 커지면 세액은 늘어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입니다.
세부담 상한 올해 보유세가 지난해의 몇 %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한도입니다.
납부유예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보유세 기준이 바뀌면 이 집을 계속 들고 갈지, 정리할지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그 계산에서 가장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몇 년 뒤 이 집을 얼마에 넘길 수 있는지입니다.
헷지했지의 보호약정은 약정 만기 시점에 미리 약속한 금액으로 주택을 되팔 수 있는 권리, 즉 매수청구권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입니다.
보호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한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내 집의 가액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적용 시점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