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보유세∙세제, 한 번에 나왔다

안녕하세요, 헷지했지입니다! 🙂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흘러갈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서울 집값이 좀처럼 식지 않는 가운데,
지난 8일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이야기가 한꺼번에 나왔어요.​

전세부터 보유세, 세제, 공급까지
큰 줄기를 하나씩 짚어볼게요.

🏠 먼저, '전세'를 겨눴어요

회견에서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건 전세였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를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고 규정하면서,
전세대출을 너무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짚었는데요.​

전세의 월세 전환율은 연 6~7%인데
은행 대출금리는 3~4%대라,
'전세로 버티는 게 이득'인 구조가
수요를 키웠다는 진단이에요.​

그래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것도
"당연하고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봤어요.​

💰 다음은 '보유세'와 세금​

보유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대체로 낮은 편"이라며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향을 언급했어요.​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부담이 크지 않은 구조를 바꿔,
필요한 사람이 보유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죠.​

세제·금융·규제·공급을 묶은 종합 대책을 조만간 한꺼번에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가운데 세제 개편안을 7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집값은 오르고, 정부의 답은 '공공임대'

서울 아파트값은 지금
무려 69주째 쉬지 않고 오르고 있어요.​

매매가격지수로 보면
올해 2월 100에서 6월 102.64까지
꾸준히 우상향했죠.​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까지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통령은 입지 좋은 곳에
싸고 질 좋은 공공임대를 늘려
중산층도 충분히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어요.​

(실제로 정부는 앞서 지난달 22일,
LH 등 공공이 기존·신축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빌려주는
'매입임대'를 늘려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9만 가구
(규제지역인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에 6만 6천 가구 포함)를
공급하겠다는 방안도 내놨어요.)

​​

🔭 그래서, 앞으로는?

큰 그림이 나왔지만,
시장은 오히려 숨을 고르고 있어요.​

양도세 유예가 끝난 뒤 한 달 사이
서울 아파트 매물은 12% 넘게,
거래량은 30%가량 줄었거든요.​

다들 7월 세제 윤곽을 기다리며
결정을 미루는 분위기예요.​

전문가들도
7월 세법 개정안, 규제, 가계부채·금리 같은 변수에 따라
하반기 시장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 용어 정리

• 매매가격지수:

  아파트 매매가격의 흐름을 지수로 나타낸 것. 특정 시점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요.

•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더 무겁게 매기는 것. 최근 유예가 종료됐어요.

• 전세대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는 대출.

• 보유세: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내는 세금(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 트리플 강세: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현상.​

• 매입임대주택:

  주택을 직접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어진 주택 또는 준공 예정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 목적으로 운영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