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정-한국자산매입, '양질의 기관형 매입임대사업자 육성과 조세제도 개편 과제 연구 세미나' 개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이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그 한 축으로서 양질의 기관형 임대사업자 양성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법무법인 평정과 KAP 한국자산매입이 공동 주최하는 ‘제1회 양질의 기관형 매입임대사업 육성과 조세제도 개편 과제 연구 세미나’가 오는 12일 오후 3시 KB금융그룹 Innovation HUB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윤성만 한국세무학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되며, 회계·세무·부동산·법조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기관형 매입임대사업의 제도적 한계와 조세 개편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동주최사인 KAP 한국자산매입은 부동산 보호약정 서비스 ‘헷지했지’를 통해 새로운 매입임대주택 공급 모델을 실증해온 부동산 금융 기업이다. 헷지했지는 주택 매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변동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보호약정 서비스로, KAP는 이를 기반으로 주거 안정성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연결하는 새로운 부동산 금융 모델을 연구·검증해왔다.

특히 KAP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가치평가 AI 엔진 ‘AI PRISM’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AI PRISM은 세대 단위 부동산 가치평가와 리스크 분석을 수행하는 자체 엔진으로, 한국부동산원과 금융위원회에서 기술검증을 통과한 바 있다. 또한 산하 연구기관인 AI부동산경제연구소는 채희율 소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 임대시장, 주택 공급 구조와 관련한 실증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KAP가 그동안 실증해온 보호약정 기반 매입임대주택 모델을 바탕으로, 향후 기관형 매입임대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세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법인·리츠·기금 등 기관형 사업자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급 확대 논의를 넘어, 취득·보유·처분 단계에서 작동하는 세제 구조의 정합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한국 임대시장의 약 80%는 민간이 담당하고 있으나, 2020년 7·10대책 이후 등록임대 신규 등록은 2018년 38.2만 호에서 2023년 6.6만 호로 5년 만에 82.7% 급감했다. 주최 측은 다주택자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일률적 세제 강화가 법인·리츠·기금 등을 통한 기관형 매입임대사업까지 함께 위축시키면서, 임대주택 공급 생태계의 순환이 사실상 단절됐다고 진단하고 있다.

주제발표는 강명기 회계사,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이자 한일회계법인 부동산금융본부 소속 회계사가 맡는다. 강 회계사는 ‘양질의 기관형 매입임대사업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 과제: 매입임대 4중 봉쇄 구조의 진단과 정합성 회복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현행 제도가 매입형·아파트·법인 모델을 대상으로 진입·취득·보유·처분 네 단계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4중 봉쇄’ 구조임을 실증 데이터로 진단하고, 단기 시행령 개정 패키지부터 중기 법률 개정, 장기 기관형 임대 카테고리 신설에 이르는 단계별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는 강명기 회계사,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 김종구 KAP 한국자산매입 대표, 이동원 법무법인 평정 대표변호사가 참여한다. 패널들은 조세 개편 방향뿐 아니라, 기관형 매입임대사업자가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정책 과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평정은 전 부장검사와 부장판사 출신의 두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로펌으로, 부동산 PF·임대사업 관련 법률 업무와 조세 분쟁 대응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동원 대표변호사는 부산·창원·수원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했으며, 감사원 부감사관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실무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신일수 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20여 년의 법관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중앙·서울·대전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에 선정된 바 있다.

한국세무학회는 세무사·공인회계사·교수 등 조세 분야 전문가 약 5000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세무·조세법 학술 단체다. 조세 정책 연구와 세무 실무를 아우르는 학술 활동을 통해 세제 선진화에 기여해왔으며, 국내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도 주요 연구를 이끌어왔다.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에서 다루는 핵심 쟁점이 “다주택자 투기 차단을 위해 도입된 일률적 규제가 법인·리츠·기금의 양질의 임대 공급까지 동반 봉쇄하는 입법 정합성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에서만 향후 3년간 약 3.77만 가구의 등록임대 자동말소가 예정된 만큼,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KAP 한국자산매입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기관형 매입임대사업을 단순한 임대 공급 확대 수단이 아니라, 주거 안정성과 부동산 금융 구조 개선을 함께 논의하는 출발점으로 삼기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세무·법조·부동산·금융 분야 전문가들과 정례 논의를 이어가며 선진국처럼 양질의 기관형 매입임대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