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미나: 금융 전문가의 제언, 민관 협력 기반의 시장 안정화

AI신기술 융합을 통한 주거안정과 미분양 해결방안 국회 세미나 토론의 사회자를 맡은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채희율 명예교수님은 전체 토론을 종합하며, 금융의 관점에서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민간의 혁신적인 금융 기법이 가진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과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금융 관점에서 본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과제

채희율 명예교수는 먼저 현 부동산 시장의 핵심 문제를 금융의 시각에서 진단했습니다. 현재 주택 건설사의 부실과 PF 문제는 모두 미분양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헷지했지’ 모델과 같이 금융의 ‘풋옵션 매도’와 유사한 사업은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LH를 통한 미분양 주택 매입 정책은 그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풋옵션 모델의 시장 개선 잠재력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헷지했지’ 모델이 시장의 구조적 개선에 기여할 잠재력을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건설사들이 ‘보호단지’으로 선정되기 위해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유도하는 ‘시장 자정 기능’을 통해 미분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은 경기 순환에 따라 가치가 회복될 수 있어 일반 금융상품 대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긍정적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잠재력이 크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자본력 확보가 선결 과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언: 민관 협력을 통한 미분양 해소 방안

이에 대한 해법으로, 채희율 명예 교수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 없이 민간의 금융 기법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방안은 HUG 등 공공기관이 신용을 보강하고, 기존 미분양 주택에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재분양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민관 협력 모델이 시장의 자본과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분양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