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주택시장 양극화 해법 모색··· AI·매수청구권 활용한 민관협력 모델 논의

오는 10월 15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새 시대, 새 정책: AI 신기술과 구조화를 통한 민관협력 모델’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 호에 육박하고 70% 이상이 지방에 집중되는 가운데, AI와 민관협력 구조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 대안을 모색한다. 수도권은 가격 부담과 공급 과열, 지방은 분양 부진·고용 위축으로 악순환이 이어지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만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 전환 필요성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첫 번째 발제는 이현석 건국대 교수가 ‘주택시장 양극화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공공·민간 역할 재정립과 지역 맞춤형 공급체계 등 중장기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제에서 황우곤 전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은 AI 분석과 주택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결합한 민관협력형 미분양 해소 모델을 소개한다. 패널 토론은 채희율 경기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 권세훈 상명대 교수, 허지행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원장, 성대규 LH 부동산금융사업처 처장, 오상진 한국토지신탁 팀장, 김종구 한국자산매입 대표가 참여해 AI·데이터 기반 모델의 적용 가능성과 지역별 수요 회복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가 그간 CR리츠·HUG 안심환매·LH 직매입 등 공급자 중심 대책을 추진해온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수요자 중심의 매수청구권 모델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다. 최근 민간에서 AI 기반 매수청구권 시스템의 실증 사례가 등장하며,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시장형 미분양 해소 모델로의 발전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번 세미나는 정책·금융·AI 역량을 연계해 지방 미분양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모색하는 자리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