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 입주포기 연쇄 피해, '헷지했지 안심약정'이 대안

최근 주택 입주율이 72%까지 떨어지며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입주율이 낮은 주요 원인은 기존 주택 매각 지연(50%), 잔금대출 미확보(23.2%), 세입자 미확보(16.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입주율은 서울이 87.7%로 가장 높았지만, 인천·경기권은 80.7%, 강원권은 68.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PF 부실 등 복합 악재로 거래 절벽이 지속되며 수분양자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2,489호,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은 10,857호에 달한다. 공급사들의 유동성 문제뿐 아니라, 수분양자들 역시 입주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경우, 분양자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모르는 수분양자들이 많다. 계약금만 포기하면 해제가 가능하다는 오해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안심약정’ 제도를 리스크 대응책으로 제안한다. 안심약정은 분양 중인 ‘안심단지’에 한해 가입할 수 있으며,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분양가·옵션비·취등록세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제공한다.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안심약정 가입 가능 단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 이후에는 동호수 기반으로 약정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심단지 여부와 약정 가능 여부는 헷지했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단지명과 동호수 입력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