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미나: 부동산 양극화, 민간 혁신과 공공 제도로 풀어야

지난 4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AI신기술융합을 통한 주거안정과 미분양 해결방안’
국회 세미나에서 경기대학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김선주 교수는 현 부동산 시장의
핵심 문제와 미래 과제를 심도 있게 진단했습니다. 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데이터
기반 예측과 혁신 기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요 예측은 필수, 하지만 데이터와 심리가 ‘장벽’

김선주 교수는 현 시장의 핵심 문제로 ‘부동산 양극화’를 지적했습니다. 수도권은 대기 수요가 몰려 가격 급등 우려가 상존하는 반면, 지방은 해결책 없는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할 정확한 수요 예측이 필수적이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한계점으로는 신뢰도 높은 데이터의 부족과 예측 불가능한 ‘투자 심리’라는 변수를 꼽았습니다.

‘헷지했지’의 명확한 효과와 남은 과제

김선주 교수는 한국자산매입 김종구대표의 발표를 들으며, ‘헷지했지’는 “시장에 굉장히 필요한 상품”이라고 호평하면서도, 민간 기업의 본질적인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마치 건강한 사람에게만 보험을 팔 듯, 리스크가 적고 안전한 주택 위주로 보증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작 도움이 절실한 악성 미분양 주택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 이를 보완할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제언

‘헷지했지’와 같은 혁신 기업이 지속 성장하려면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리스크 일부를 분담하는 공공 재보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보증 대상에 포함되도록 보증 풀(Pool)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의 혁신과 공공의 지원이 결합될 때, 비로소 주거 안정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